경제난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절대적인 안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위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안정과 상대적인 위기만이 있을 뿐이다.

경제학을 배운지 얼마되지 않고 지식도 얕아 감히 논하기는 어려운 주제다. 그러나 은하 님의 말대로 요즘이야말로 세계사의 대분수령이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의 개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혁파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으로 글을 파파박 썼으면 어떠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현시창-_-; 과제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운 게 나의 현실이다. -_-...

그저 관찰되는 현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자와 작가와 PD의 손을 거쳐 나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하루하루 받아들이기에 바쁠 뿐이다. 그 수많은 정보 다발이 전달하는 주제는 차라리 간명하다. 

신자유주의는 종말로 치달아가고 있고, 그 끄트머리에 대한민국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모델이랄 수 있었던 '완전경쟁시장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작은 정부, 민영화, 세계화라는 커다란 간판 아래 "위기는 최고의 기회" 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온갖 파생금융상품으로 떼돈을 벌던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파생금융상품의 동맥이 터지면서 출혈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G20 공조로 겨우 진정시켰다. 지금에야 겨우 간단히 지혈만 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보증인으로 나서 은행간 대출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엔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여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으려 든다.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성장해 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30년의 수명을 다해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요원하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안을 결국 발표해버렸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난다 해도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감독할 테니 문제없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개할 적절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좌파가 한 말이 기억난다. 이명박은 지배계급의 얼굴마담으로 있을 뿐이라고.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해져가는 지금, 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던 IMF 이전 시대는 이미 끝났다. 신자유주의의 얼굴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그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이명박이 말하는 경제회생은, 민중을 위한 경제회생이 아닌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경제회생을 할 뿐이다.


그저 경축해야 할 일이다. 이로써 대한민국도 논란의 여지 없는 계급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혁명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