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에 대한 아이디어 노트 : 학생회장 연임제, 투표학점제

0. 학생자치기구로서의 학생회 : 학생회는 여전히 학생자치기구로서 유효함. 적어도 학생회에 대한 참여를 학생들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4년+a의 기간은 학교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 밖에 없을 것. 학교가 항상 그릇되다는 게 아니라, '견제'가 없는 집단이 그렇듯 방만해지고 부패하기 때문(공화주의적 접근).

학생회의 이념성향을 떠나서, 지금의 학생회가 처한 난점(학우들의 무관심, 학교당국과의 협상력 부재, 사회참여 부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 학생회장 연임제

-  학생회장과 집행부의 임기는 1년. 실제로는 1년 아님. 당선되고 난 12월부터 2월까지 집행부 꾸리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임기 시작. 1학기를 등록금 투쟁이다 축제다 하며 보내면 여름방학. 어영부영 하면 2학기. 행사다 뭐다 하면 새로운 학생회장 선거 시작.

학생회장들이 매년 선거 때마다 외치는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건 그들의 실행력 부족이나 학우들의 무관심보다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결정적으로 작용.

- 총 2년 임기의 학생회장 연임제 실시 : 임기 첫해의 11월에는 신임투표 성격의 재선거 실시. 물론 기존처럼 새로운 후보가 회장 자리에 도전하도록 해야함. 선거는 자연히 경선.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완화되어 1학년도 학생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받는 장학금은 1년 임기당 1회씩 지급하되 그 퍼센티지는 감소시켜야 함(연임으로 인한 수혜편중 해소 및 학생회장의 재신임 노력을 위한 유인).

- 기대효과 :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남으로써 학생회장의 역량 향상과 정책의 연장 기대. 특히 등록금 투쟁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항상 특정시기(주로 봄날)에만 반짝 일어났다가 곧 수그러들곤 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음.

- 한계 : 학과 학생회장 역임자가 단과대나 총학생회 후보로 도전하는 기회 차단. 이론적으로 4학년은 자격조건 열외. '과두제의 철칙'(소수의 운영자가 권리를 독점하는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 상존.

- 한계에 대한 대응책 : 총학생회(총여학생회)에 한정하여 연임제 실시 고려. 학생회에 대한 비판기구 강화(학보사, 교지 등 학내 미디어의 역할 강화).


2. 투표학점제

- 기본전제 : 학우들의 투표참여 유도는 국민들의 투표참여 유도와 마찬가지로 접근이 난해.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강제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도출. 

- 투표에 대한 패널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위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참여 없는 자치기구의 한계.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학점 패널티를 부여(학점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강한 유인).

- 패널티의 정도 : 한 학기 평점의 5 ~ 7%(4.3 만점 기준 0.215 ~ 0.301).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 수혜대상 열외.

- 제한선 : 학생회장 선거에 한정. 전학대회에서의 안건통과나 기타 심의의결에서의 참여는 자유.

- 한계 : 투표를 학점으로 강제할 내규 및 근거 부족. 강제에 따른 학우들의 강한 저항 예상. 민주주의의 원칙을 손상시킬 가능성.


3. 기타

- 예산의 독립 : 학생회비 외의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추가예산 필요(동시에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

- 학생회 서열의 분권화 :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학과 학생회의 수직적 위계서열은 80년대식 구성. 학생회 간의 수평네트워크를 위한 전학대회 등에서의 권한 균등 배분.



이상의 아이디어는 학생자치기구-교수협의회-학교행정당국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초보적인 발상. 학교행정당국은 또 이사회와 임직원노조로 나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