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국회 국제망신. 하지만 외국이라고 안 그랬을까.

국회 공성전 외국 해외토픽에 실림
(요조 님 포스팅)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에 비해서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이 더 길었다는 건 두말할 것이 없다. 뒤집어 말해,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 것인데 SBS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몸싸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분명 팩트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이는 공성전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자 누가 있으랴. 그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좌우불문이겠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의회정치와, 영미의 의회정치를 분리해서 보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팩트다. 특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의회투쟁을 벌이는 아시아는 의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에게 의원자격을 박탈시키는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는 영미/유럽보다 저질정치를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그러나 영미/유럽이라고 해서 의회투쟁이 없었을까?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는 다른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의 역사다. 영국과 같이 귀족회의에서 출발하여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립으로 점철된 역사도 있고, 프랑스 대혁명 후의 혁명의회와 같이 피로 쓰인 역사도 있다. 1776년 독립한 미국은 어떤가. 주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둘러싸고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가 벌인 격렬한 대립은? 더군다나 그토록 얌전할(?) 것 같은 영국의 의회정치는 한 번의 내전을 벌였고(크롬웰과 청교도 혁명), 그 결과 왕의 목을 잘랐다(찰스 1세).

이들의 젠틀한 셔츠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다려졌다는 사실을 빼놓으면 곤란하다구, SBS.

문제는 아젠다(주장)다. 방송은 팩트를 가공하여 특정 아젠다를 전달하는 도구다. 아젠다를 뺀 언론/방송의 중립성은 빹 없는 찐빵 같은 것. SBS의 보도는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야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그래, 정치인 놈들이 그렇지."라는 식으로 냉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용하면서.

어차피 남이 하는 말 곧이 곧대로 듣는 세상도 아니지만, 정치적 냉소가 세련된 쿨함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보도였다.

건질 건 딱 하나, 우리나라 의회에도 페어플레이를 위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집권당의 정치적 노리개가 되어서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