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라니, 근사한 말장난입니다.

출발을 앞둔 유시민 (경북대 토론 분석)
(마케터 님의 포스팅)

1. 길게 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 (이 때 멀리서 들려오는 러브 액츄얼리 OST~)

2. 마케터 님은 민주주의 2.0에서 활동하시는 논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노무현 토론 때 글 쓰신 걸 몇 개 보았습니다만, 기본 입장은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신 듯 하더군요.

3. 유시민이라는 태그를 따라가보니 이글루에도 유시민 지지자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가 있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저도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걸요. 그걸 가지고 태클 걸 생각은 없어요. 단지, 참여정부의 이념지향이 사회자유주의라는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 어쩐지 우스워서요.

4.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민주주의 2.0)이라는 글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참여정부의 이념기조는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이다. 참여정부의 실패에는 여러가지 대내외적 요인이 있지만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양공 탓이 크다. 민주당도 믿을 수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로 보입니다. 틀렸다면 말씀해주십시오.

5. 결론적으로 사회자유주의란 김대중 정부 당시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교섭주의(코포라티즘)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참여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사회주의의 유럽적 변형인 사회민주주의에 빗대어 사회자유주의라는 언어를 만들어낸 유 전 장관의 센스는 훌륭합니다. 언어를 고르는 탁월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실은 없는 것 같군요.

6. 유 전 장관은 글의 말미에 개혁국민정당의 부활을 넌지시 암시하는 듯 합니다. 오바마가 사회자유주의자라는 말에 이어서 말이죠. 이래저래 오바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건 보수진영, 중도우파, 진보진영에 공통된 것 같습니다만.

7. 마케터 님의 주장에도 헛점은 많습니다.

① 서구의 역사발전은 선형적인가? : 서구는 봉건제-> 자유주의 혁명 -> 국가주의(파시즘/사민,사회주의) ->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이런 시퀸스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역사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각 단계별로 한쪽 방향의 모순이 드러나고 다음 단계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 모순을 치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라고 단순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마케터 님의 역사관은 뭐랄까, 중세 영국+프랑스 대혁명+20c 초 독일/이탈리아+대처 시대 영국/미국+블레어 시대 영국이랄까요.

② 신자유주의는 이념 문제인가? :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국가가 시시콜콜 다 개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죽여 놓았고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비효율을 양산했으니 감세, 작은정부등의 반대급부로 모순을 치유하자는 발상이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지향이 바로 이것이다. 마케터 님 덧글에 자그니 님도 이야기했지만, 케인즈주의와 (박정희식) 국가주의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이념지향으로 보시다니, 큰 착각하셨습니다. 이념만 놓고 본다면 신보수주의로 분리해야 하고, 경제학 이론적 기반은 속류 통화주의인 공급중시론, 그리고 합리적 기대이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건 그렇다 쳐도, 레이건과 대처를 이데올로그로 포장하는 건 무리수였습니다.

③ 계급론의 변종(지적 리더십 집단) :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자유주의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 낼 것이라고 구체적 메시지를 날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적리더십을 가진 집단,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피해 받고 있는 대상의 격렬한 호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지식노동자 집단 또는 화이트칼라 집단, 중소 서비스업 집단을 말한다.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해석이라서요. 처음부터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한 게 아닌 이상, 이름 없는 개혁을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더군다나 참여정부는 언행의 불일치로 인한 신뢰문제가 주요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다가 지지기반을 스스로 생산해 내야 한다는 기계적 계급론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8. 쓰다보니 길어졌군요. 간단간단하게 글을 쓴다는 것이, 그리고 가능한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 좀 도를 넘어갔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어쨌든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