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점이 아무나 보일만큼 많아서 : 진명행 포스팅에 대한 반박

맹점은 아무나 보나.
(眞明行 님 포스팅)


1. 우선 감정적 도발로 열폭을 유도하는 진명행의 스타일은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유발하고 블로거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스킬에서 나름 오랜 글쓰기 경륜을 가졌다는 걸 인정한다.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Good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Good이라는 걸, 그래서 더욱더 글쓴이의 교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지하게 해준다.


2. 적어도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두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개인의 도덕적 선(virtue)은 사회의 공공선과 전혀 무관한가?하는 점이다. 칸트나 Mill의 이론이 좆밥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적절하게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진명행은 칸트와 존 스튜어트 밀을 들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논점을 회피하려든다. 당연히 개인의 도덕적 선과 사회의 공공선은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무엇이 선행하는가, 개인의 도덕이 공공선을 만드는가 혹은 공공선이 개인의 도덕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닭과 달걀의 문제다.

다만, 개인의 도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교육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엘리트주의 vs 대중주의라는 전형적인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만약 밀의 입장이라면 대중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바탕으로 가난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기초가 된다. 밀이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지지했고 대중교육을 위해 헌신했다는 걸 떠올려보자. 그는 영국 보수당 의원이었고 유력한 귀족이자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기층민중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회주의에 반대했지만, 동시에 엘리트주의와 귀족주의와도 싸워왔다. 한 마디로 밀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중시했고, 그와 동시에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방식은 다소 사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가 낮은 소득세와 높은 상속세의 지지자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빈민이 계급상승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칭 보수들에게 이 정도의 원칙과 아량이라도 존재하는가? 밀을 자유주의의 정신적 지도자로 따르는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3. 부모들이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함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이미 법적, 도덕적으로 근거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제되는 그 피해의 범위라는 것이 어느정도 객관화 되어 있다. 따라서, 심하면 도덕적 지탄이나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진명행은 이른바 불문율의 모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우리들의 경험칙상 기준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불문율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전근대사회에서 가능했다. 물론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객관화란 어느 정도의 주관화와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과 실제 적용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것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한 가지 법에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판례가 다른 사례와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과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다 라는 회의주의에 빠질 것도 없다. 최소한의 상식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박애라는 이상과 헌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이 우리라는 말을 좌빨입진보로 생각하지 말기를. 당신과 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다.).
진명행이 보여주는 부박함은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달려있다. 지금 철거민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과연 법과 상식에 기반한 것인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자는 생존권 요구를 주거환경개선 논리와 개발권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묵살하고,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고려해달라는 철거민들 앞에 몇백만원의 이전비만 지급한 채 기한내 나가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용역깡패들이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와 주인과 손님을 위협하고 벽에 낙서를 나고 유리를 깨는 현장이 법과 상식인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은 채 용산철거시위에서의 폭력성만 부각한다. 현장에서의 전철연 투쟁은 내 이맛살도 찌푸리게 한다. 보고 있는 게 괴로울 정도로 처절하고 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거과정에서의 용역깡패의 폭력을 방관하는 구청과 경찰의 행위 역시 폭력이다. 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현상황이야말로 미필적 고의 아닌가. 이 여러 사회여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2,3의 용산사태가 터지리라는 건 어린애도 알 수 있다.


4. 철거민 문제가 그렇게 30년동안 구조화 되는 동안 당신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재개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선동하고, 경찰을 향해 오물이나 염산을 투척하고, 분신자살을 권유하고 정권타도 구호나 외쳤지, 그외에 한 일이 뭐가 있나. 약자를 배려한다는 실체가 그게 전부냐?

오뉴월 물대포의 비바람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자신들은 특급 호텔에서 안락한 도피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민중이나 약자를 위한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살롱 혁명가들, 직업 데모꾼들이 판을 치는 이 대한민국에는 사유(思惟)하는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가볍디 가벼운 패션 진보주의자들의 트렌드만 보일 뿐이다. 이름하여 입진보다. 굳이 말하자면, 안마열사 같은 부류들 말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좀 궁금하다. 진명행이 말하는 살롱 혁명가들, 패션 진보주의자들, 입진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명행은 왜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철거민 문제가 30년 동안 구조화 되는 와중에 지역활동가들은 한달 88만원도 안 되는 봉급으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자원봉사활동 하고 있다. 전철연처럼 과하게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단체 말고도 문화연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처럼 정책적이고 온건한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가 더욱 많다. 그리고 어느 진보가 어디 특급호텔에서 안락한 도피행각을 벌이는지 좀 알려주길 바란다. 아마도 속칭 '귀족노조'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실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 노동자에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임은 인정하지만 진보 혹은 좌파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은 그렇게 호사스럽지도 안락하지도 않다.

결국 진명행이 겨냥하는 대상은 자신이 추상적으로 조립해 낸 좌파의 이미지에, 이글루나 다음 등 블로거들의 이념적 지향에 불과하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 시절 '잃어버린 10년 논리'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노무현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는 채, 스타벅스 커피나 들이켜고 나이키를 신으면서 진보를 외치는 위선자 운운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진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옷을 벗어야 한다. 오곡을 끊고 산에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인간이 가져야 할 존엄성을 망각한 채, 좌파든 우파든 현실적인 필요와 조건속에 살아간다는 걸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이런 건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천박한 자기과시일 뿐이다.


5. 그 양반의 말 그대로 대중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주주의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 굴러간다. 만약 그 합의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것도 다수가 정한 룰을 따라야 한다. 맘에 안들때만 "실질"을 찾아서는 안되겠다. 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실질"과 "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합의에 의해 굴러간다는 지적은 옳다. 그런데 이 다수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다. 군주정의 경우, 한 명의 왕과 5만 명의 신민 간에는 1:50000 이라는 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물리력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권력관계는 산술을 전복한다. 일 대 오만에서 오만 대 일 혹은, 오만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군주의 권력이다. 이를 50000에게로 나눈 것이 자연상태인데,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인지하여 계약을 통해 상호 견제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이고, 여기에 고대 공화주의의 혼합정체(군주정+귀족정+민주정)를 모방한 체제를 도입하여 현대의 의회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의회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불과 3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 주어진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화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돌아가고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대표자를 뽑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직장과 사회에서의 시민의 권력은 축소되고 있다. 이 지점이 실질적 민주화다. 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가 공존하고 상호보완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은 이런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내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천민자본주의에 매몰되고, 우리들 자신도 스펙에 목이 메여 사회의 진입을 위해 닥치고 머리터지도록 싸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의 노력은 중요하다. 남탓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조건을 인정하며 최대한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돕는 데에 정부의 존재의의가 있다. 이를 무시한채 마냥 다수의 룰을 고집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가 인구수라는 산술이 아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