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언어로 진보를 까는 것의 한계 : 진명행의 언어

욱해서 급하게 쓴 글인가? 말랑말랑 하네?
(眞明行 포스팅)


진명행이 말한대로 웹서핑에서 서푼어치 지식을 건져 땜빵하긴 쉬워도 본질은 멀디 먼 법 아니겠나 싶다. 진명행 자신에 대한 얘기다. 

우선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 보수당 출신이 아니라는 지적은 옳다. 그는 자유당과 가까웠고, 웨스트민스터의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자유주의자다. 그러나 그가 제국주의 추종자에 빈민혐오증을 갖고 있는 엘리트주의자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858년까지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한 것? 그리고 엘리트주의자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고급교육을 수용해야만 했던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당시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한 것만 가지고는 제국주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자유당의 정책 중 하나가 아일랜드 독립이었다는 것을, 밀 역시 그에 동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인간의 권리옹호와 노예제 반대에 대한 논의(영문위키 존 스튜어트 밀)를 빼놓고서 어떻게 밀이 빈민혐오증을 갖고 있다 운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국 보수주의의 전통과 밀의 입장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밀의 일대기가 중요한 논의는 아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명행의 물타기다.

그는 <맹점은 아무나 보나>에서 "적어도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두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개인의 도덕적 선(virtue)은 사회의 공공선과 전혀 무관한가?하는 점이다. 칸트나 Mill의 이론이 좆밥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적절하게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위 포스팅에서 "나는 개인의 도덕적 선(virtue)과 사회 공공선 간의 견련성을 물었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선후의 문제라든가, 인과의 문제를 묻는게 아니다.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철학자들은 어떤 해답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나의 질문이 어째서 논점 회피란 말인가?" 라고 말을 바꾼다. (밑줄은 본인 첨삭) 

관련성을 견련성으로 오타치는거야 상관없지만, 개인의 도덕적 선과 사회의 공공선이 무관한가 라는 애매한 질문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가치충돌에 대한 철학자들의 해답을 구하라는 말로 바뀔 수 있을까. 칸트나 밀을 들이댄 것은 이들의 권위를 빌리려는 것이 첫번째고, 이들을 이용해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는 너는 찌질이라고 비난하려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이 두 질문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명행과 논쟁하게 된 경위를 돌이켜보면 이는 철거민투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명행은 용산철거시위의 배후에는 전철연 시위꾼들이 있고 이들의 폭력시위로 인해 애꿎은 경찰 1명이 죽었으며 이는 주변 건물과 차량에 방화를 일으키는 등 소란을 일으킨 불법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진명행의 주장에는 사실들이 끼여있다. 나 역시 전철연의 극단적인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명행의 언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목숨에 대한, 약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포스팅에서 분노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죽은 5명의 철거민들을 부록으로 매도했을 때다. 상식이 박혀있는 보수주의자라면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한다. 그것도 정확한 경위도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면서 "도덕이나 법률의 가치가 변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얘기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이다" 라니. 딱 윤리시험문제로 들어가기 좋을 문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어느 것인가?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① 언행일치 ② 자가당착 ③ 자가용차 ④ 자아실현 ⑤ 자업자득


용역깡패의 행패에 대해 고발할 수 있었다면 벌써 고발했을 것이다. 기물파손, 영업방해에 대해 왜 신고하지 않았겠는가? 아니, 못했겠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적으로 가능했을 문제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하고, 세입자 동의를 얻은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는 지적과, “현재 경비업법에는 제재 및 처벌조항이 없어 철거업체 직원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경비업법에 처벌조항을 넣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철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폭력을 막아야 한다”(경향 1월 21일자 기사)는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의 주장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 합법적 처리를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행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어째서 그토록 힘들고 무리한 폭력까지 감행해야 할까. 폭력이 너무 좋아서? 혹은 권리금을 더 받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많은 이들의 비난이 여기에 쏠리지만,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가 진보를 비난하는 근거는 결국 진보연하는 사람들도 속물이라는 것이다. 촛불집회현장에 사람들 몰아넣고는 자기들은 호텔에서 한가하게 화투치면서 맥주나 마시더라는. 속칭 지도부가 이런데 그 밑의 자칭 진보들은 더 가관이라는 것이다. 진명행이 스타벅스 커피와 나이키 운동화를 즐기는 입진보 운운하는 구석은 오히려 구좌파의 자본주의 비판과 닮아있다. "자본의 착취와 그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염려한다면서, 자신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 입고 있는 신발, 옷, 전자제품이 거대 다국적 자본이 후진국 어린이들을 착취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적어도 한번쯤은 생각이나 해보고 살자는 얘기다." 이만하면 그는 훌륭한 사회주의자다. 아, 나는 사회주의자 좋아한다. 적어도 극단적이지 않으면 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베리베리댕큐다.

진명행 언어의 모순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그는 뉴라이트에 가까운 자칭 보수로서 진보의 언어를 빌려서 진보를 깐다. 애초부터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언어유희일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는가 모르겠다. 자신의 속물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걸 광고하고 다니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실제로 많은 좌파들에게서는 이상과 실제의 괴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나도 그것이 없다고는 장담 못한다.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이른바 386세대의 민족민주운동과 현재의 진보주의와는, 노무현과 진보신당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 싶을만큼 거리가 멀어졌다. 이들을 한데 뭉뚱그려 진보라고 규정짓던 뉴라이트의 반진보 아젠다도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이들은 더 이상 '반대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명행은 언제까지 이런 논법을 구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천민자본주의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때문에 민주주의가 구현이 안된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이 아니다. 시장은 합리적 개인의 완전한 자유공간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00을 가진 사람과 10을 가진 사람이 같은 전제에서 경쟁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경쟁인가? 그럼 100을 가진 사람이 정당하게 번 것을 강제로 빼앗아 10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평등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100을 가진 사람이 번 100 중에서 얼마만큼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와, 한 공동체에서 100과 10의 경쟁이 만성적일 때 공동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요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라는 수탈의 문제가 아니라, 나눠서 공동체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공생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재산권의 극단적인 옹호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국가조차도 필요없어진다. 이는 이 정권과의 모순과도 오버랩된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선호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고 개입적이라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공동체의 선순환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과 점점 멀어지도록 한다.

실질적 민주화는 양극화의 문제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왕이라는 인식 자체가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시장을 철폐하자는 게 아니다. 경쟁이 싫다는 것도 아니다(경쟁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은 인간에게 활력을 준다. 그걸 왜 모르겠는가. 양극화가 점차 해소되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주어질 때, 경쟁은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경쟁 속에 내몰리면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의, 그리고 우리 후대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방식이 과연 옳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와 기계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권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천민자본주의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때문에 민주주의가 구현이 안된다는 발상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두렵고, 경쟁이 싫다면서 남이 열심히 일해 벌어놓은 것에 기생하고자 하는 추한 속심(屬心)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입자의 권리가 중요한만큼 납세자나 소유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댁들은 무슨 권리로 어느 일방이 무조건 적인 희생을 요구하나.

철거민들도 납세자다. 그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세입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