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 님을 위한 행진곡

김석기, "경찰 매맞는 것 더이상 방치 안돼"
(경향신문 기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었다고 한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 기자회견문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호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는 이번 용산참사 수사결과 경찰의 정당성이 밝혀진 마당에 사태를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찰을 믿어달라고 했다. 경찰이 이유없이 매맞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남는 의문들-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진압 여부, 경찰청장의 통신수신여부라던가-은 둘째치고, 오로지 강고한 법질서의 확립에만 매달리는 김석기 내정자의 모습은 흡사 국가주의 안드로이드를 보는 것만 같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법치주의인지를 망각한 전투기계로서 그는 경찰청장 취임도 못해보고 자리를 떴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번 용산참사에서 김석기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들이 보호하려는 시민들은 현장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사건을 조합-세입자 간 이해분쟁수준으로 좁히려는 정부/여당/검찰의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들고 아직 철거되지 않은(그러나 곧 철거될 예정인) 미개발지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빈민의 삶을 배제한 채, 정부는 이익과 이익의 충돌을 완화하는 중재자인 척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철거현장에서 경찰은 중재자로서의 가면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가 용산참사 아니었던가.

김석기 내정자의 사퇴는 이런 배경을 두고 일어난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제 김석기가 물러났으니 입법전쟁에서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의 법치주의 원칙이 검찰결과와 김석기 자진사퇴를 통해 일관성있게 지켜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김석기의 사퇴를 두고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임 내정자로 주목받고 있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경우도 시위진압에 적극적인 인사로 알려져있다. 정부가 앞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꼭 맞는 치안관료를 뽑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데, 이젠 잠식당할 영혼도 없을만큼 불안을 고조시키는 셈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김석기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정을 후세는 기억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적어도 동료후배 경찰들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최소한 청와대의 '님'은 자기를 알아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무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무사의 멘탈리티가 국가주의와 만났을 때, 김 내정자와 같은 전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김석기가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