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군요.

은행 '두 얼굴' … 자진 반납 3개월만에 거액 스톡옵션
(국민일보 기사)

은행들 스톡옵션 경기회복 때 천문학적 수익 가능
(국민일보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일종의 기사요약) 엊그제 미 AIG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한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대구은행 뿐만 아니라 국민금융지주 등 내놓으라 하는 은행-금융회사들이 고위 임원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1)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경영진은 지난해 말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자신들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내놓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금융권에서 잠시 떠나있는 틈을 타 더 많은 양의 스톡옵션을 지급받는 것이다.

문제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차익에 있다. 링크한 두번째 기사에 따르면 외환은행 스톡옵션의 현재 행사가격은 5800원으로, 수년 뒤 경기가 회복되어 금융위기 이전 가격 1만3800원으로 복귀하면 주당 8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더하다. 물량은 외환은행보다 적어도 주가가 높아서 현재 행사가격 2만3405원과 위기 이전 가격 4만8000원 사이에서 2만4595원의 차익이 있다. 기사에서 전제했듯이 반드시 이 가격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경기가 더 나아지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주당 차익과 옵션 신규부여 수를 곱해보자.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의 경우 8억6천8십2만5천원(24595*35000)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

결국, 금융권의 고위 간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스톡옵션을 갈아탔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고위 경영자인만큼 그만한 보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지금 같은 금융위기시대에는 먹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톡옵션을 내놓을 당시,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을 내건 것을 생각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거다 라는 그런 논리로도 꾸며질 수 없다. 한국의 금융권 경영진도 금융의 과잉팽창이라는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기는 미국과 똑같은 것이다.

미 의회는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받는 AIG 임원들에게 중과세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출처 : 서울경제

미 하원 AIG보너스 과세 법안 가결…국내는?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부실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 정부가 부실기관에게 공적자금을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았으니 당연히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지만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공적자금은 부실기관이 아니라 정상은행에 한정되어 있다. 한 마디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금융권 고위 경영진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7%대 고금리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어렵게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해도 초봉의 30%를 깎아야만 하는 시대에, 고위직은 이렇게 경기가 나아질 때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고통분담인가. 미래의 가능성을 갉아먹으면서 네가 죽든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천민자본주의가 건전한 시장의 탈을 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빛깔 좋던 신자유주의의 허울은 벗겨진지 오래인데,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바로 금융회사들인데 이들은 자기 이익을 차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건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1) 스톡옵션(Stock Option) : 회사의 경영자/직원에게 더 높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종. 말 그대로 (자사)주식에 대한 옵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발생시점이 되면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액면가격과 약정가격 사이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