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입니다.

참여정부를 모르고 MB정부의 성공도, 진보의 재기도 꿈꾸지 마라
(김대호 님 포스팅)


1. 이 글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래도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개혁을 이뤄내기 힘들었다"는 정서에 있다고 본다.

2. 참여정부의 정치적 포지션이 기존의 좌파와 우파 사이의 '중도 개혁주의'라는 좁은 지형에서 우왕좌왕 했다는 지적은 옳다고 본다. 노무현이 건국 이후 한국 정치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권위주의 문화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3. 김대호 님은 지난 정권 내내 노무현이 벌인 정치적 실수의 원인을 정치력 자체의 부재로 보고 있다. 맞다. 그러나 글 전체의 맥락은 노무현의 실수보다 핵심 참모진의 무능과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 너무 많은 '탓'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참여정부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명분으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줄 여지를 남기고 있다.

4. 가장 예민한 부분은 따로 있다.

사실 진보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 깊은 속살이나 복잡 미묘한 작동 원리를 몰라서, 다시 말해 개혁의 급소를 몰라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거나, 법, 제도, 시행령을 바꾸어서 재정을 크게 털어먹어 본 적도 없고, 돈도 크게 벌어 본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 사회의 정수인 ‘기업’을 해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밑줄은 본인 첨삭)

역설적인 말이다. 90년대 중후반 벤처열풍이 불면서,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의 형식적 민주화가 달성되면서 나타난 시장의 팽창으로 기업경영은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국가경영'이라는 단어가 돌 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영마인드였던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던가. 경제만능주의와 CEO 리더쉽에 대한 환상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크게 공헌했다는 걸 떠올려보자. 이제 와서 이른바 진보좌파(이 규정에 수많은 분파를 묶는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지만)에게 기업경영 경험이 없다고 비판하는 건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단순히 정부예산을 가지고 움직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단정짓는다면, 그건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그리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승만 독재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정치구호에, "바꾸면 더 나빠진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사람은 ㅁㅁㅁ뿐!" 이라는 주장과 별 차이가 없는 소리다.

5. 진보좌파의 약점은 기업경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정치 그 자체의 부재다. 기업경영과 정치과정을 동일시하면서 갖는 최대의 해악은 정치적 경쟁과 갈등을 불합리와 비효율로 간주한 데에 있다. 지난 입법전쟁 당시에도 의장실을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과 체인, 전기톱이 난무하는 정쟁을 한편에서는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절망하는 냉소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 않았는지. 물론 정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집단의 이해를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대화와 소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의사결정은 갈등을 동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 그것이 민주적 갈등 혹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과 투쟁의 과정이 아닌가. 진보좌파가 하고 있는 최대의 실수는 좌우를 막론한 정치혐오를 극복하기는 커녕, 그에 안주해 정치과정 자체를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데에 있지 않을까. 이는 지난해 민주노동당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촛불과 촛불논쟁도 그렇다.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정치인을 혐오하고(이 둘의 상관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광장에서의 토론도 정치를 배제하고 혐오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외치지만, 현실정치와의 고리를 스스로 파괴해 갔기에 중구난방 사분오열되지 않았을까.

6. 참여정부가 문제가 아니다. 경영마인드도, 기업경영 경험도 문제가 아니다. 정치혐오. 그게 문제다. 우린 이명박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계속 묻고 있다. (아마도 현재진행중이겠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설 때일 것이다. 이명박은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그의 정치혐오와 효율주의 신앙이 괜히 힘을 얻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