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사회에 착근시켜라 : 시장주의에 대한 오히려 급진적인 대안

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
(김대호 씨 포스팅)

(존칭생략) 김대호의 글을 읽는 순간, <한겨레21> 창간 15돌 특대호(제753호)의 헤드가 떠올랐다. "자본주의 이후 : '호혜평등의 경제' 칼 폴라니를 주목한다" 새벽 2시에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돌아와 잡지를 펼쳐 읽었다. 칼 폴라니(1886~1964)에 대해 어렴풋이 알던 부분을 좀 더 보충해주는 한편, 그의 책 <거대한 변형>(1944)을 읽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홍기빈이 번역했고 오는 5월에 출간예정이다.

독자의 아쉬움을 미리 짐작했는지 <한겨레21>은 <거대한 변형>의 완역원고를 입수해 발췌해 놓았다. 여기 일부를 옮겨놓는다.

사회조직의 세속 종교 교리로서 온 문명 세계를 품 안에 넣었던 경제적 자유주의이기에, 지난 10년 동안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즉시 물러날 리는 없다. 사실 그 원리가 부분적으로 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강화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자유방임 원리의 신봉자들이 앞으로 나서, 모든 어려움은 사실 자유방임의 여러 원리들을 모두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오늘날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주장이다.
(밑줄은 본인 첨삭)

김대호를 비롯한 스켑티컬레프트 활동가 혹은 사회자유주의자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폴라니는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외친 하이에크 뿐만 아니라 맑스와 사회주의에도 비판적이었다. 시장이든 국가든 단일한 힘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면 그 사회의 동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라니는 인간(노동), 자연(토지), 화폐의 상품화를 반대했다. 생산물을 교환해야 하는 시장이 인간(노동력)을 거래하고, 복구되기 어려운 자연을 거래하고, 은행업 등의 메커니즘으로 생겨나는 구매력(화폐)을 거래할 때, 시장의 몰락은 필연으로 보았다. 지나치게 팽창한 시장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폴라니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태인과 우석훈이, 해외에서는 스티글리츠 등이 포스트 신자유주의가 '폴라니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예상한다. 맑스의 시대 30년과 케인스의 시대 30년, 그리고 하이에크의 30년을 지나 이제 폴라니가 대안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그가 제시하는 경제는 시장의 사회화다. 이를 "시장이 사회에 착근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오랫 동안 사회 구성원 사이의 소통관계로 존재해 온 데에 있다. 노정태의 <시장이라는 사회적 제도> 역시 시장이 모든 자원과 가치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정하고 분배할 수 없다는 데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적어도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폴라니의 대안경제 전략은 이렇다. 공동체와 협동조합을 통한 상호부조, 시장을 통한 재화의 교환, 국가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공존하는 것. 그 어떤 형태의 사회조직을 부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 공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을 제거하지 말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탐욕을 견제하고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폴라니 경제는 지금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공정무역,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노동조합이 상호의존하는 경제가 그렇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상품의 가격을 구름 속을 헤매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는 마케터가 <보수는 강한 박정희를, 진보는 착한 박정희를 찾는다>의 결말에서 부분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소비자 민주주의와 경제 생태계에서 나름의 파편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장자유주의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김대호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다시 김대호의 글로 돌아오면, 김대호는 '진정한 경쟁'이 우리사회에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기득권의 과소시장과 다수 서민의 과잉시장으로 시장이 분할되었고 이를 해소할 방법은 '합리적 불평등'을 실현시킬 평가보상제도의 도입임을 강조한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혹은 당연한지 여기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결국엔 중앙정부다.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평가보상제도의 도입과 감시를 강화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과소시장과 과잉시장 사이의 분할이 해소되고,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원활해져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경쟁력이 살아나고 한국경제가 부흥한다는 얘기다.

이건 판타지다. 판타스틱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판타지, 환상이다.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한국시장은 과소시장과 과잉시장으로 나뉜게 아니라, 허약한 내수시장과 지지부진한 수출시장과 지나치게 팽창한 부동산 및 자본시장이 고르기아스의 매듭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이 쥐고 있는 건 특히 이 부동산과 자본시장(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규정도 잘못되었다. 그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혹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일까? 그리고 정규직 교사와 교수의 급여를 비정규 교사와 시간강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나눠주는 주체가 정규직 교사인가? 또, 노동조합을 해체하면 임금조건이 나아질까? 비정규 노동자가 만들어진 건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일까? 이 논리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요컨대 김대호의 논리는 수구우익의 질서에 반하면서도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충실히 따라간다. 그러면서 <진보는 평등을 걷어차야 한다>거나 시장주의는 보수적 가치가 아니라 진보적 가치라고 말한다. 나름대로 더 이상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한다. 완전경쟁시장과 자유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으니 한국이야말로 여전히 '보수적'이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애덤 스미스가 살아있던 18세기 영국도 아니고, 다산 정약용이 목민을 고민하던 19세기 조선도 아니다.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판타지가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는 21세기 세계이고 한국이다. 언제까지 금융허브니 선진국가 도약이니 할 것인가. 이 논리는 이명박식 개발주의의 쌍둥이다. 단지 논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시장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온 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8세기 영국의 식민지 경영이 그랬고, 루즈벨트의 대공황 탈출계획이 그랬다. 박정희 개발독재는 또 어떤가(영미식 경제개입과 한국식 국가자본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백걸음 양보해 시장이 자신의 힘으로 구축한 세계가 있다고 하자.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신용파산스왑(CDS)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위기다. 그걸 빤히 보면서 또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해라.

차라리 자신을 진보라고 말하지 마시라. 그냥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라고 하시라. 그러면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또, 대안이랍시고 어디서 유행하는 해외지식을 갖다 써 붙인다 운운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앞으로 폴라니만한 대안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다. 폴라니에 대한 이야기는 학계와 언론에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오고 있다. 몇 년 안에 현대경제에서 폴라니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시장을 사회에 착근시키려는 노력이 시장중심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데에 폴라니 경제의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폴라니는 시장주의에 대한 오히려 급진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