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민주주의가 빠지는 함정 : 김우측의 글

2009년의 촛불집회는 성공할 수 없다.
(김우측 님 포스팅)

0. 피곤해서 하루종일 누워있었더니 타이밍은 놓쳤지만.

1. (존칭생략) 김우측의 <2009년의 촛불집회는 성공할 수 없다>는 보수주의자의 비판적인 조언처럼 들린다. 우선 2008년의 촛불집회를 '절반의 승리(패배)'로 평가한 뒤, 지난 노동절 집회와 촛불 1주년 집회의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 올해 촛불집회의 전망을 관측한다. 요점은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장기적이고 유효한 시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명분과 집시법 개정 둘 다 필요한데 둘 중 하나라도 달성불가능하니 (대규모) 시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글은 집회와 시위, 더 나아가 법의 제정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계적이고 결과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요컨대 조언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결국 아무런 시위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논의를 위해 그가 빌려온 무기는 sonnet의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 중 국민투표 부분이다. 김우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이명박을 퇴진시키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예의에도 어긋나고, 대단히 잘못된 행동, 어린애의 행동, 정당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비판해보자.

우선 sonnet은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에서 몇 가지 지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부터 그렇다. 

일단 도시국가 대신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권리를 가진 시민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일상적인 토론과 정책결정이 참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또한 사회가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부문의 의사결정에 전문지식을 연마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폭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표를 뽑아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권리를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다.

중고딩 때 도덕·윤리 수업을 들은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이런 문장이 기억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엔 핵심적인 개념이 빠져있다. 바로 계급 Class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급 얘기 하냐고? 하지만 이 인용문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계급 개념부터 탑재해야 한다.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계기 중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1789년 이후의 프랑스 대혁명이다. 나폴레옹의 제정을 거쳐 왕정과 공화정을 반복한 기간 동안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이 벌어졌다는 것도 기억날게다. 이 때의 투쟁은 무엇을 둘러싼 것이었을까? 바로 산업자본계급의 경제적 권리 : 자유로운 이윤획득이었다. 이 권리는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형태의 정치체제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토지귀족(지주)계급이 몰락하고 자본계급이 부상하는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는 적어도 현재까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유럽적인(더 개별적으로는 프랑스적인) 것이다. 토지귀족-자본가-노동자 간의 경쟁과 대립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던(비록 노동계급의 부상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가능했지만) 영국과도, 토지귀족 없이 노동-자본 관계가 존재했던 미국과도 다르다. 여기서 영미 정치학의 특징이 튀어나온다. 특히 미국 정치학이 그런데, sonnet의 대의 민주주의 규정은 다분히 미국적인 것이다. 즉,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 개념은 그 사회의 계급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것(더 정확하게는 지주계급이 부재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계급의 부재가 다른 계급 사이의 차이를 가려버린 셈이다.

2.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 대표를 뽑아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어째서 다수대중을 배제하는 형태를 띄게 되었을까? sonnet이 소개하는 바와 같이 정치참여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전문가집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실증적으로 그렇다. 동시에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닥에 깔려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부터다. 계급과 계급 사이의 대립(미국은 인종과 인종 사이의 대립이 더 강렬하다.)은 필연이다. 어떤 지배적인 계급(인종)도 그렇지 않은 계급(인종)에게 거저 권리를 나눠주지 않는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은 차별의 원인일까, 결과일까?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에 부분적으로 깔려있는 음모론에 동조할 생각 따윈 조금도 없으니 염려마시길(프리메이슨이야 있던 말던 :P).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는 비록 그 시작이 19세기 부르주아 민주주의였다 하더라도, 수많은 계급투쟁과 전쟁(1,2차 세계대전), 역사적 대타협(복지국가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확장되어 왔다(일련의 순간들이 역사의 진보를 증명하진 않지만.). 여기서 잠시 국민투표에 대한 sonnet의 주장을 읽어보자.

답은 처음부터 사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변덕스러운 국민의 의사에 휘둘리거나 하는 일이 적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정를 위협하는 두가지 위협은 독재정과 중우정치이다. 3권분립 같은 견제와 균형 장치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의민주주의나 관료제는 중우정치의 영향을 걸러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민주정에 대한 두 가지 위협-독재와 중우정-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 삼권분립과 대의제·관료제라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옳다. 미국식 양당제·대통령 간선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다. 또, 이 중우정을 방지한다는 명분은 민주주의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한 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 자체는 다수의 참여를 원초적으로 보장하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개입과 투쟁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역동적인 삶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란 결과를 포함한 과정 그 자체다. 제도를 포함하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는 것이다. sonnet 자신도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균형을 갖고 있는 제도라는 데에 일부 공감하지만,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란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데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다는 기술관료적(테크노크라시)이라는 의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onnet의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은 다분히 미국적이며 기술적 분석의 강점과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유효하나, 민주주의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민주주의, 전문가, 여론형성>의 한계가 있다.

3. 인용문에 대한 비판은 이쯤 해두고 이제 김우측의 글에 대해 들어가보자. 우선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는 부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는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있는데, 바로 전 미국 대통령 부시다. 물론 퇴진하라 퇴진하라 요구해도 부시는 퇴진하지 않았다. 퇴진하라는 말에는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퇴진 구호는 상징이고 기호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는 강력한 불만과 제대로 하라는 요구의 표현이다. 이 점에선 이택광이 <모든 것은 이명박 탓인가?>에서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 논리는 겉보기와 다르게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평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는 ‘평화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미리 미리 알아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공동체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더욱 많은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제몫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게 바로 촛불의 시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소통’이었지 않을까?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은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정을 도모할 권력의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이명박에 반대하는 주장은 '더 강한' 이명박을 요구하는 주장과 상통한다. 그가 '제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또, 이 지점이 촛불에 좌와 우가 뒤섞이거나,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이 좌파가 되는 상황이다. 그 점에서 이명박 퇴진 구호는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완전히 부당한 요구도 아니다(이 맥락으로 읽으면 이명박 반대 구호는 자연히 대안이 될 수 없다.). 중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퇴진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퇴진이라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 문제도 아니고, 대단히 잘못된 행동도 아니며, 어린애 같은 말도 아니다. 좌우를 떠나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이며, 이를 어린애 우는 소리로 파악하는 것은 사태를 파악하는 본인의 인지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일반시민들의 비호응과 경찰의 진압 때문에 대규모 집회는 안 된다는 말 역시 허구다. 우선 경찰 쪽이 사전에 집회시위장소를 차단/봉쇄하여 작년과 같은 촛불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호응이 없다면 시위는 도로방해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경찰의 주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08년 촛불집회 이전의 시위들은 다 어떻게 했단 말인가?(물론 정권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논의는 경찰의 조직적 진압법인 '분할하여 공략하기' Divide and Conquer의 담론재생산일 뿐이다. 물론 김우측이 경찰의 프락치라던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로는 여기로 흘러갈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9년의 촛불집회를 위한 고언(?)이다. 그는 촛불집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는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1.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주장
2. 집시법의 개정

1번은 쉬이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촛불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한편, 작년 촛불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통된 이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당시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사회의 주변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통경험이 되느냐 않느냐 이며 이건 현재진행형인 물음이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제란 허구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작년과 똑같은 촛불을 밝히는 정도의 참여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2번 집시법의 개정에 대한 김우측의 논의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현실정치에서 집시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지켜야 할 의무에 소홀한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기득권 중심의 법안상정을 벼르고 야당은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집시법 개정이든 헌법소원이든 법적인 기반부터 만들고서 촛불집회 하란 얘기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게 그의 본심이다. 무엇이든 법으로 따지고 합법이 아니면 부당하다는 태도(법의 중요성과는 별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5. 나는 이걸 로봇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의거해 몇 가지 전제만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로봇처럼(이는 인간과 로봇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은유다.), 몇 안 되는 전제에 의존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째로 규정짓는 기계적 민주주의라고 말이다. 김우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sonnet의 정교한 분석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분석의 정태적 측면만 가져왔다는 점에서 또 허술하다.

김우측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확고부동한 체제(그런 게 있다면) 그 이상이 아닌 것 같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의 공화주의적 원칙과, 권력이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기계적 정의 이상의 것이다.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란, 동시에 갈등과 마찰을 소통으로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감수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반민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점을 간과하고서 그저 법과 제도 안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와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로봇 민주주의는 명제 하나만 엉켜도 교란되어 버리는 허술한 것이다. 김우측의 관점이 꼭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