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과 정당학회 포럼

0.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 이글루에 현충일 관련해서 포스팅 하는 사람이 없냐는 덧글이 올라왔었다. 나더러 뭘 어쩌란 말인가염. (...)

1. 월요일에는 최문순 의원(민주당) 간담회가 있었다. 민주당 대학생 사업단 가온이란 곳이 주관해 우리학교에서 열렸는데 대략 20 여명 정도는 들어온 것 같다. 강의실에 앉아있는데 의자는 따끈하고 의원의 강의는 달콤(?)하고... 눈 떠보니 강의는 끝났고 어느새 질의시간이.-_-; 다른 사람 질문할 때 스삭 질문을 작성해 물어본다 : 저작권법 개정안이 출판계의 반발을 사고 있고, 이것이 정치논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록불, <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전 참고) 아무래도 반발을 많이 사고 있고 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고쳐가겠다는 평범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좀 더 세게 말할 걸 그랬나 싶긴 했지만;

2. 가까이에서 만나본 최문순 의원은 웃음이 많고 소탈했다.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MBC 사장 같고 노조위원장 같다. 이념 정파 떠나서 초록불 님의 포스팅 덧글로 최문순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게 좀 불만스러운데, 최문순 의원이 연말연초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전쟁의 선두에서 싸웠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거리공연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는 등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다. 마치 그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말하거나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무식하다 저러고도 MBC 사장 했냐 따위의 말이 나오는 게 좀 괘씸하다. 정치인 최문순은 그것과는 또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일면만 보고 맹비난하는 일은 무책임한 것 같다. 그에 대해 반박 포스팅을 하지 못한 게 이제와 새삼 아쉽다.

3. 이렇게 쓰는 건 최문순 의원 정면에서 잠을 잤기 때문은 아니다.-_-...

4. 금요일에 학교에서 열린 정당학회 포럼(<2009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회의>)은 별 수 없이 지루한 면이 있긴 해도 상당히 깊이 있는 발제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동안 국회에 자리를 빌렸는데 올해는 건국대에서 열렸단다. 오명 총장은 축사에서 정치판에 들어설 뻔 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는 말을 하며 싱긋 웃는데, 그 속내가 괜히 궁금해졌다.

5. 제1세션인 <4.29 재보궐선거와 정당정치>에서는 지구당 폐지논쟁이 소개되었는데, 돈 선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진행된 지구당 폐지개혁이 정당조직을 지나치게 제약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해친다는 게 요지다. 실제로 지구당 폐지로 인해 더 큰 제약을 받는 건 한나라당 같은 거대정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같은 군소정당이다. 또 지구당이라는 명칭을 내걸진 못하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위원회 조직으로 사실상 지구당을 이끄는 상황이어서 법 자체의 실효성도 문제가 된다. 특히 돈 선거 문제는 정당법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등으로 개입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구당 폐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 되었다. 물론 지구당이 폐지된 지 갓 5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지구당 부활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 다만 이전 시대의 지구당이 보여준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와 자의적인 선거자금 유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곤란.

6. 대학원생 발제 중 하나인 <한국형 정당 모델, 선거운동과 투표행태>는 의외로 재밌었는데, 이은영 서강대 석사과정의 "패널조사를 통한 유권자의 투표선택의 변화 : 2006 지방선거 패널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와 심은정 경북대 석사과정의 "선거운동기간과 정치광고 : 미국상원선거의 경험적 연구" 는 비교정치 분야의 유권자 행태분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확실히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통계학의 발전이 정치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실증분석이 비교정치의 지배적인 경향이라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한편으로는 정치학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는가 싶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데이터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질적인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 는 지적도 같은 맥락 아닐지.

7. 이 고민은 <정당 개념, 정당 모델, 선거경쟁> 세션에서 도드라졌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 때 유명해진(periskop, <영국에서 들여다본 보수의 생존전략>)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한국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당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에서 기존의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개념이 반드시 역사적 단계를 밟는 건 아니라는 것, 또 기존의 정당분류가 한국에 적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서구의 경험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와도 비교해가며 이 개념 저 개념이 잡다하게 섞인 한국 정당정치에 적합한 정당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학회장인 임성호 경희대 교수의 "지구화 시대 정당의 이론적 토대 : 구딘(R.Goodin)의 '내적 숙의' 개념의 탐색" 에서는 더 나아가 그 동안 비교정치의 당연한 전제였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도, 그와 반대되고 더러는 반동적이었던 공동체주의(꼬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건 아님)도 지구화 시대에 적합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없고, 이를 보완할 개념으로 '민주적 내적 숙의'(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상상의 차원에서 타인과의 민주적 대화를 한다는 개념)가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증적·경험적 분석이 주류인 비교정치에서 갑작스럽게 철학을 논한다는 게 당혹스럽다는 세종연구소 강명세 연구원의 말은 사고의 틀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여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비교정치학이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의지해 온 관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다. 임성호 교수도 실증연구를 많이 해 왔다는데, 시대의 변화와 분과학문의 제약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 그런 입장은 periskop 님이나 김우재 님에게서도 보이는 경향인데, 학문의 변화와 교류와 충돌은 점점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다.

10. 이런 학술회의가 학교에서 학과별로 자주 열리면 퍽 괜찮을 성 싶다. 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거나 좀 고급단계의 논의들을 다루는 만큼 3,4학년 등 고학년급에게 상당히 신선한 자극이 아닐까 싶은데. 마무리로 포럼 자리 정리하고 느즈막이 인권영화제 갔다가 카렌 님과 만나 번개 고고씽. 그 날 뒷풀이는 확실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