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종합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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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에 붙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대한민국 정부가 오로지 최고의 예술가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한 학교로서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 무한한 가치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랑입니다. 실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금까지의 짧고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개원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영재를 배출하고 현장에서 예술의 질과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행정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였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제 개교 이래 청소년기를 지나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의 형식적인 감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현실과 문제를 세밀히 바라보고 하나하나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자유가 때로는 안일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최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행정, 제도, 회계 등 다방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과를 빠짐없이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아픈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리기도 하고 혹은 제도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제도, 행정에서의 문제를 가능한 한 정확히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만든다는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 통보 이후 이러한 목적과 앞으로의 발전적 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과 교수, 때로는 대표 및 단체와 직접 대화와 토론을 하였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발전을 위한 이러한 마음과 노력, 감사처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 행동을 보며 걱정과 실망감도 느꼈으며,  5월 18일 학교에 전달된 감사처분요구가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 과정이 있음에도 대화가 아닌 실력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학생, 교수님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와 토론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설립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실기 중심의 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술이론 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현 이론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6개원의 이론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둘째, 이미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서사창작과’ 등 기존의 학과는 폐지하지 않는다. 단, 현행법과 불일치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며 이는 우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한다.

셋째, 교수의 인사, 즉 임용, 재임용 및 징계는 감사에서 제시된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넷째, 앞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세계적인 국립 예술 교육기관으로 새로이 나아갈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러한 네 가지 사항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시정, 해결토록 할 것이며 나아가,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세계를 내다보는 최고의 예술가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든든한 후원자요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발전을 위한 이번 감사와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나 편견이 없길 바라며, 향후 예술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뛰어난 예술영재를 배출하여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할 때입니다.

2009. 6. 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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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과 색선은 본인 첨삭.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정부의 '아니면 말고' 스타일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 같군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비판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