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사를 읽고 든 생각 : 담론의 차원에서 보는 자본주의 단상

"美 경제 '2차 붕괴' 온다…개미들이여, 저축하라"
([이야기가 있는 경제] 프레시안 이항구 기자)


1. 재작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작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 줄을 이었다. 나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을 계속 믿고 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세계 금융시장이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었다(<3월 18일의 뉴스촌평>).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권도 그렇고 금융위기에 대한 경각심에 차 있어야 할텐데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군요>), 이들이 경기순환의 관점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솟구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2. 아닌 게 아니라 경기는 분명 회복세를 보이는 것만 같다. 이항구 기자가 소개하고 있듯이 미국의 구매관리자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지수가 회복되고(3월 900대 -> 9월 2일 현재 1613.16),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판매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한다. 즉,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기대감이 생길 법하다. 이 때, <현명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돈에 관한 진실>의 저자인 김항주 씨의 "주식시장이 폭락 직전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의 힘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짜게 식힌다. 모기지 채권을 운용한 전직 트레이더, 그것도 워싱턴뮤추얼이라는 거대 금융기업에서 일한 베테랑의 글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내부고발 같은, 역설적인 느낌도 든다(하지만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변절한(?) 베테랑들이다.).

사족 : 이항구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김항주 씨의 입장은 합리적기대가설(REH)에 가깝되 주식투자 자체를 불신하는 것 같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루비니 교수의 비관론에 동조한다.

3. 여기서 잠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논쟁을 담론의 차원에서 보는 것도 좋겠다. 자본주의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기술적인(technical)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부분인데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 등의 좌파나 시장근본주의자(하이에크주의자?)는 주로 후자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이들은 오히려 시장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케인스주의자나, 정책가의 입장에서 시장과 시장주의를 국가유지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다(아마도 sonnet 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까운 것 같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왈가왈부야 원래 근본을 파고들기 좋아하는-그래서 radical이 아닌가-좌파들과 그들을 혐오하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된 밥줄이었지만,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악화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조차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을 잠깐이라도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입장 사이의 합의나 의견공유가 존재할 법하지 않을까 싶다(물론 현실은 시궁창...).

4. 문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 가능하느냐다. 예컨대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소득을 높여 대량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스식 처방(승수효과)이 유효하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항주 씨처럼 현재의 경기회복이 미국 정부의 긴급자금으로 인한 일회적 부양효과라고 회의적으로 바라볼 여지는 충분히 많다. 하물며 세계 경제가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인 네트워크 경제에서 실물-금융 간 불균형의 만성적 상태(과잉금융 문제)는 국민경제 단위로 생각하던 경제정책의 힘을 상당 부분 빼놓는다는 것도 고민거리다(우리나라도 경제정책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무엇보다 미국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요컨대 현재의 금융위기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세계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기로라는 건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좌파)과 기술적인 입장(케인즈주의자?) 사이의 논쟁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것이다.

5. 경제를 바꾸는 작업 자체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이 방향을 조정하는 작업을 누가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게다. 이건 일종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좌파가 이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는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경제정책을 염두에 둔, 정책가 내지는 지도자로서의 좌파와 기술자로서의 경제학자라는 역할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어느 특정한 나라(미국, 중국 등)를 중심에 놓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망의 각 부분들이 작은 단위에서 독립적이되 각 단위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관점보다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이에 대한 약간 절충적인 개념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시되긴 하지만 여기선 패스.). 여기서 또 다시 폴라니가 소환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만 같다.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6. 김항구 씨가 지적했듯이, 중국이 아무리 미국의 주요 채권국이라 해도 미국 경제의 부침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미국의 소비시장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는 점점 위험도를 높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다.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봐도 위험한 일이다. 그가 비관하는 대로 미국 경제의 2차 붕괴가 왔을 때,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흥청망청할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도 경기진작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되고, 다들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앞 길은, 여전히 어둡다.